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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Special medic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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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1. 특수건강진단이란?
근로자들이 업무하는 수많은 작업환경에서 발생되는 건강상 유해인자에 대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입니다.

2. 건강진단의 종류, 실시개요

3. 건강진단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O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O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6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 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4. 건강진단 검사항목 및 실시 절차
개인별로 건강수준 및 노출수준을 고려하여 건강진단항목을 선정한다.
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사방법 조사/검사시기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작업환경 측정결과 확인
2.문진
건강진단 전날
건강진단 당일

과거병력 조사 1.과거 건강진단 결과 확인
2.문진
건강진단 전날
건강진단 당일

자각증상 조사 1.문진표 미리 작성하여 활용
2.문진
건강진단 전날
건강진단 당일

임상진찰 1.자각증상 호소 부위에 대한 진찰
2.주요 표적장기에 대한 진찰
건강진단 당일
건강진단 당일

임상검사 1.1차 항목 검사(대상 근로자 전부)
2.2차 항목 검사(필요한 근로자)
진단 당일/후일의 특정 시점
진단 당일/후일의 특정 시점


5.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

주1)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 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U'는 2차 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1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건강관리구분 'A'란 건강진단결과,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를 말함.


건강관리구분 판정(야간작업)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 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N 질병으로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U'는 2차 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1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건강관리구분 'A'란 건강진단결과,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를 말함.
* C1과 D1을 판정하는데 있어서의 기본 원칙
1. 요관찰자(C)와 유소견자(D)의 구분을 위하여 사용하는 징후(Sign), 장해(Disorder) 및 질병(Diseas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징후(Sign) : 어떤 질환의 존재를 표시하는 객관적 소견 또는 증거
- 장해(Disorder)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기능이나 구조의 이상상태
- 질병(Disease) : 발병원인이 확인 가능하거나 뚜렷한 징후나 증상군이 존재하거나 지속적 해부학적 변화가 확인되는 등의 요소를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병적상태이며, 신체의 정상적 기능 및 구조의 장애로 일어나는 일련의 특징적 증상을 가진 병적 과정

이 세 가지는 연속적인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이상 징후' - '장해' - '질병'의 경과를 거친다. 즉 C는 뚜렷한 장해가 아닌 이상 징후가 있는 상태를 판정기준을 고려하였고 D는 그 다음 단계인 뚜렷한 장해상태 이상을 판정기준으로 고려하였으며 질병 상태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상검사결과 참고값을 벗어나거나, 임상진찰결과 표적장기(톨루엔의 경우 간, 신장, 눈, 피부, 호흡기, 심장, 중추신경계 등)에 이상 징후를 보이는 상태를 C로 판단하고, 표적장기(간, 신장, 눈, 피부, 호흡기, 심장, 중추신경계 등)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 상태를 D로 판단한다.
2. A, C1 및 D1을 기술할 때에는 아래의 원칙을 적용한다.
(1) 건강관리구분 중 C1과 D1은 표적장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유해인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하나의 유해인자는 복수의 표적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유해인자별로 복수의 표적장기 판정이 가능하다. 표적장기가 양측에 있는 경우(예:귀, 눈, 손 등)에는 양측의 결과 소견을 구분하여 건강진단 개인표 미 전산입력 정보에 기록한다.
(3)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영향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지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4)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C1/C2, D1/D2 구분을 하지 않고 CN(요관찰자), DN(유소견자)으로 판정한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가 납, 소음, 톨루엔인 근로자에서 특수건진 및 일반 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했을 때 검진 결과 설정에 따른 A, C1/C2 및 D1/D2 기술 방법의 예
판정 소견 조치 업무수행
적합여부
유해인자별 건강구분
유해인자 건강
구분
D1 납과 그 무기화합물(조혈기계) 주의 추적검사( 개월 뒤) 납과 그 무기화합물(조혈기계) C1
납과 그 무기화합물(신경계) 중독 근무중 치료 // 납과 그 무기화합물(신경계) D1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소음(이비인후) 주의 보호구 착용 소음(이비인후) C1
정상 필요없음 볼루엔 A
(일반)간장질환 주의 금주 및 운동 // 추적 간장질환 주의 C2
관찰
* 종합 판정 란에는 복수의 소견판정 결과('건강구분'란) 중 건강관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건강관리 구분 결과를 대표로 제시하고 그 순서는 D1 > C1 > D2 > C2 > DN > CN > A > U 순임


주2)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판정 소견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을 내릴 때 일정한 조건이나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조치사항(사후관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주3) 사후관리조치 판정
구분 사후관리조치 내용(1)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2)(     )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3 추적검사(3)(     )검사항목에 대하여 OOOO년 OO월 OO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4 근무중(     )에 대하여 치료
5 근로시간 단축(     )
6 작업전환(     )
7 근로제한 및 금지(     )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4)
9 기타(5)(     )
(1)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2) 생활습관 관리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 요관찰자, 직업병 유소견자 또는 '야간작업' 요관찰자, '야간작업' 유소견자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직업병 유소견자 중 요양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한 의사가 반드시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5)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6. 특수건강진단 항목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108종
금속류 19종
산 및 알카리류 8종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허가 대상물질 12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금속가공유(미네랄 오일미스트
(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분진 분진 7종
물리적 인자 물리적 인자 8종
야간작업 야간작업 2종
특수건강진단 항목 다운로드


7. 특수건강진단 관련법규
항목 조문 내용
건강진단 법 제43조 ① 사업주의 실시의무 규정,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대표 입회
② 근로자의 수검의무 규정
정의 법 시행규칙
제98조
1. 일반건강진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2. 특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별표 12의2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 대하여 실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3. 배치전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
4. 수시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소견이 있는 경우 실시)
5. 임시건강진단(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하여 실시)
건강진단의
종류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① 사업주는 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규칙 제98조에 열거한 건강진단 실시
② 원활한 실시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 근로자의 협조
건강진단
실시기관 등
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①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
②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실시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법 시행규칙
제99조
① 사무직종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 실시.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B42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봄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2. ‘항공법’에 의한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5.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봄
  1.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광물성 분진에 한한다)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
  4. 그 밖에 별표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에 한한다)

③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한 근로자에 대해서,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함

④ 사업주는 해당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함

⑤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의 부분 단서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을 생략 가능함
건강진단
실시주기의
일시단축
법 시행규칙
제99조의 2
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실시결과에 따라 다음회에 한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주기를 2분 의 1로 단축

1.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실시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시기의
명시
법 시행규칙
제99조의 4
사업주는 건강진단실시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법 시행규칙
제100조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가·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요당· 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②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 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

③ 제1차 검사항목으로 확진이 곤란한 경우 제2차 건강진단 실시(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에 따름)

④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1차 검사항목과 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 (세부검사항목은 시행규칙 별표13 참조)

⑤ 1차 검사항목은 모든 대상자에게 실시

⑥ 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건강수준의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름). 근로자의 노출정도·과거병력 등을 고려하여 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1차에서 실시가능

⑦ 임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을 실시

⑧ 건강진단 검사방법은 건강진단실시기준 및 건강진단실무지침에 따름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법 시행규칙
제105조
①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

② 건강진단기관은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학적소견·업무수행의 적합여부 및 이에 필요한 사후관리내용을 설명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수시·배치전·임시건강진단결과표

④ 사업주는 필요시 추적검사·보호구착용 또는 근로자의 적정 배치 등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해야 함

⑤ 특수·수시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해당건강진단결과표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시 사업주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결과표(별지 제22호(1)서식)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건강진단
결과의
사후관리 등
법 시행규칙
제105조의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0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
건강진단
결과의
송부
고용노동부고시(근로자건강 진단실시 기준)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규칙 제105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1차 또는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공단에 송부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법 시행규칙
제107조
사업주는 건강진단결과표(제105조제3항)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43조제3항)를 5년간 보존.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고용노동부고시(근로자건강 진단실시 기준)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현황을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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